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징계사유는 될 수는 있으나 이에 따라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질문자님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하는 것은 그 양정에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즉시 해고한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려면 주휴수당과 시급이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이를 명시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의무재직기간 이전에 퇴사 시 최저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점 참고하시어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8시간을 추가로 근로하여 주 40시간을 근로한 때 가산수당 없이 얼마를 더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라면, 매월 "(8시간+주휴 1.6시간)×4.345주×14,384.3원=599,997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개별 근로자별로 입사일 기준으로 1년간 80%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직원이 많아 관리하기 어렵다면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을 두면 이에 따라 전 직원이 매년 1.1.에 입사한 것으로 보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회계연도 개념이 없어 입사일 기준으로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각 공단별로 연계되어 있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게 되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또한 가입요건 충족 시 소급하여 가입해야 합니다.소급가입 시 사업주가 일단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전액 공단에 납부해야 하며, 질문자님은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사업주에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고용노동청에 사건이 접수된 상태이므로 좀 더 기다리시면 출석요구가 오며, 출석조사를 통해 해당 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만약, 해당 교육비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임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이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위로금을 지급할 조건으로 권고사직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이때, 연간 부담금 산정기간 전부가 휴직인 경우에는 그 이전년도의 부담금으로 계산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근무지를 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지역으로 전직할 수 없으며, 설사 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의 필요성 보다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는 부당한 전직명령으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 때는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