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매월 통화로 식대 200,000원을 지급하고 있다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원 근태를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임과 동시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리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라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한 떄는 관리업체가 사용자가 되며, 연차휴가 등 결제 권한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빨간날(공휴일, 대체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주(휴일을 포함한 7일)간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산식으로 산정합니다.1 –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 단위로 한다) ÷ 12개월] ≦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일 단위로 한다) ÷ 180일]+[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 단위로 한다) ÷ 9개월퇴사일 시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거주비를 지원해준다면 통근곤란이 해소되는 것이므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8일 미만 근무한 때는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 신고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