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공휴일을 정하고 있는 바, 다음과 같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휴일이 많은 달과 적은 달은 달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 대상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 야 하며,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협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네, 법 위반입니다. 즉,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10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9,860원= 2,484,82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10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10시간*0.5)*4.345주*9,860원= 2,699,03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되므로 270만원 지급 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법정수습기간은 존재하지 않으며 상기 내용처럼 노사 당사자 간에 2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월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정정신고를 할 수는 없으며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정정신고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하지 않을 때에도 통상 하루 근무했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 1배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역일을 달리하는 근로의 경우 익일의 시업시각 전까지의 근로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므로 근로자의 날의 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권고사직, 해고하지 않는 한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사업이므로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거나 국세청 사이트(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들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민법 제66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며,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므로 계약기간도 갱신 전 계약기간과 같습니다. 따라서 종전 갱신 전 계약기간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