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회사에서 이를 발급해 주었다면 이를 구비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30분을 제하고 6시간 30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라면 30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나 7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추가 임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미부여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면 법 위반이 아니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해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 사용을 취소하고 근로한 때는 통상근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2024.9월 말일 이후에 퇴사하여야 2024.9.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 미제공, 월급도 최저 월급보다 적은 2,050,000원 (실수령액, 사무실에서 사대보험 전액 부담) 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직서를 제출할 때 퇴직 사유에 이 부분을 기재해 제출하려 합니다. 사직서에 연차 미제공과 최저임금미달 이유로 사직한다는 내용 기재해 제출하면 제출한 것만으로도 실업급여 대상에 충족할 수 있나요?>> 사업주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점을 인정하고 이를 사실 그대로 신고한 떄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로 급여명세서를 제공하지 않는 사무실입니다.입금 내역만으로도 증빙이 가능할까요?급여 명세서는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급여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으로 사직서 제출 후 실업급여 수급하고 싶은데사직서 제출 후에 또 해야하는 절차나 증빙해야하는 것들이 있을지궁금합니다. 만약 사무실 측에서 제가 기재해 제출한 퇴직사유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SW개발로 직무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디자인 업무로 변경할 수 없으며, 관할 노동위윈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지 않은 때는 1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업재해가 다수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추후에 근로감독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 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Q2. 3월 1일을 마지막으로 자진퇴사했고 5월 1일~5월 31일 계약직으로 일을 하려 하는데 주 15시간 고용보험만 가입만 되있으면 실업급여 하한액인 63,104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주 40시간 근무해야 63,104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