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거하는 친족인 경우 사용종속관계가 부인되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해고사유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실제 해당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그 해고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평균주수는 4.345주(365일/12개월/7일)이므로, 1주 8시간 주휴시간이 발생하므로, 이를 월로 환산하면 8시간*4.345주= 약 35시간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행위만으로는 겸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사 겸업으로 보더라도 해당 회사에 어떤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징계대상이 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퇴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거부할 수 있으므로 7월말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초과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3.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축전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각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렇습니다.2. 출근시도는 하시기 바랍니다.3.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외 주재원으로 일하고있습니다.외출 제한과 같은 업무시간 이외의 생활을 간섭받는것에 대해 불만이 있습니다.이런 간섭들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행위의 구체적인 양태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만약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은 연장근로로 보나, 주휴일 근로에 따른 휴일근로로 보아 "8시간×1.5×통상시급"으로 책정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1일 휴일근로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만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이 중복하여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