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즉, "월급여/30일*8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국세청 사이트(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원천세>퇴직소득>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 (nt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내용만으로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기 어려우며 권고사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2. 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법 위반이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다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는 바, 질문자님의 경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 중에 감액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감액된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어찌됐건 사용자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석조사를 통해 체불금액을 확정하게 되며, 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되므로, 사용자가 미지급된 수당을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주휴수당 청구여부 및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2.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위 사안의 경우 시급 8,000원은 최저임금의 90% 즉, 9,860원*0.9= 8,874원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 2. 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인사업자 입니다.주로 외국 업체의 오더로 국내에서 일을 하고 있고,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두었습니다.그런데, 가끔 해외에서 작업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어, 혹시 해외에서 작업 중 다칠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수 있을까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보험 가입대상은 사업주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7.17.~2024.7.16.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7.17.에 17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때, 2023.7.17.~2024.3.31.(257일)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108일에 대한 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15*108/365=4.4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