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상기 내용에 따라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공백기간이 발생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는 사업주 확인서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공휴일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책정하여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성희롱이라기 보다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해당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의 행위로 보여지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직장에서 일할때 주급으로 알바비를 받았어요계약서상에 매달 마지막주 급여3.3%로 공제내용이 있어요.근데 주급받을때마다 매주3.3% 공제했는데매달 한번이나 매주공제하는거나 상관없는건가요?>> 문제되지 않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전 금액을 알려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세전 금액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이므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국회의원 선거일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재량적으로 부여한 연차휴가라면 상기 내용과 같이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임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