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근거규정을 두어야 하며, 3개월 이내 또는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도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통근이 곤란(왕복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두루누리 적용이 된다면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통해 육아휴직기간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계약의 내용에 따라 계약의 형식이 결정될 것인 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면 민법상 도급/위탁/위임계약 중 어느 하나의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보아 설날, 추석 등 공휴일에는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료의 진술도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휴게시간 미부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므로 이를 위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직접적 증거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점을 실무상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공백기간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습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