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법상 연봉은 비과세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은 모두 포함되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에 총급여액은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급여액을 제외하고 산정된 금액이므로 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승진, 승격, 승급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사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고 임의 퇴사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해당 질의는 인사/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오픈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3. 상기와 같이 인센티브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휴일수당을 달리 지급할 수 있으나 적어도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2.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부여되는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120일~최대 270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단순히 부서이동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며, 부서 이동으로 인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종전보다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 다만,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할 경우에는 그만큼 질문자님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2. 대질조사가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에게 분리하여 조사받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여야 하는 바, 2022년 1월 1일부터 대리운전 기사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때, 고용보험에 가입된 대리기사의 경우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