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계약하더라도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를 경우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일단, 구두로 약속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사업주만 변경된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변경된 전/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변경된 사업주를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사후지급금 제도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사후 지급액은 근로자가 별도 신청없이 해당 시기가 되면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등 6개월 이상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①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홈페이지 서식), ② 6개월 급여내역서(또는 재직증명서, 복직 확인원 등)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사후 지급 여부를 판단하여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는 상태입니다.제가 한국에 3월 12일 오후 2시에 들어오는데, 실업인정일이 12일이어서요.그날 귀국해서 5시까지 신청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실업인정일이 12일이라면 영업시간 전까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 퇴사한 때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므로, 상기 연봉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2,600만원/12개월/29일*7일=522,99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란 특정 기업, 단체, 조직 등에 전담하지 않고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이용해 사회적으로 독립적인 개인 사업자를 말하며,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합니다.2. 도급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에서 규율합니다.3. 위장도급 등 불법파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개시일 전 6개월 이상 근로한 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의 월급여는 상기 소정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시급 10,000원을 적용하여 (31시간+주휴 31/5시간)*4.345주*10,0000원= 1,616,340원이 월급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로서 2.14.에 입사하여 2.19.에 퇴사한 때는(2.18.까지 근무), "1,616,340원/29일*5일= 278,680원(세전)"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의 휴일규정이 적용되므로, 비번일이 아닌 날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서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