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중 건설근로자 퇴직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2024년 이전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엥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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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포괄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1년)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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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후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가 아닌 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감원방지 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 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으로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축한 때는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법상 요구할 수 있는 금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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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일수 계산방법은?(회계년도vs입사일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73일, 회계년도 기준으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82.7일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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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계산 어떻게 산정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4.1.31.자 퇴사시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더 많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 부여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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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시 미사용 대체휴무일을 반영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의 중간정산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만약 포함하지 않을 경우 추후에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정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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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실업급여 관련하여 변동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4년도 구직급여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9,860원×0.8×8시간= 63,104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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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체 해고? 권고사직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 이유 또는 근로자 귀책사유를 이유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2.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더라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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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9시간 최저임금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0.5시간×5일+8시간×1일+주휴 8시간+연장 20.5시간×0.5)×4.345주×9,860원=3,373,784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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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체 해고통보시에 증거 및 연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이 있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습니다.3. 식대가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로써 1주 40시간 근로한다면, 식대 포함한 월 통상임금은 250만원으로 보아 "(250만원÷209시간×8시간)×30일= 2,870,813원(세전)"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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