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를 대납했다는 사실만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사업장에서 만 64세에 취업하여 고용보험관계가 단절됨 없이 만 65세 이후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화물차주(수출입 컨테이너 운전수, 시멘트 운전수, 철강재 운전수, 위험물질 운전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542,386원/(30시간+주휴 6시간)*4.345주= 9,860.5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4대보험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기간 동안은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성탄절 등 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운동선수로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한,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산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통상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등의 금품을 말하며, 해고예고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2.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대법 2013. 12. 18, 2012다89399).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액은 그대로인채 고정연장수당을 신설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낮아지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위 내용만으로는 노동청에 진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이상 어떤 법적처벌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