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3시간의 휴가만 부여할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만 나이입니다.2.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통상임금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면 퇴직금은 "(234만원*7일/31일+234만원+234만원+234만원*23일/30일)/91일*30일*781일/365일=4,939,513원(세전)"입니다. 2. 만약,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하며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종전 근로의 연장으로 본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2시간+주휴 8시간)*4.345주*9,860원= 2,570,502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장 및 실제 거주하는 장소에서 새로운 발령지로 통근하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상의 지도자료를 구비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이 매년 1월 1일이라면 첫 번째 산정방식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거나 동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부는 2023년 7월 27일,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23~’27)’을 발표하였는 바, 2027년까지 노인인구 10% 수준의 노인일자리 규모를 확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공익활동형 일자리와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