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칭을 불문하고 해당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해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1차 촉진만 하고, 2차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를 하지 않은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상처리하는 것보다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023.2.20.~2025.2.19.까지 근무하고 퇴사일이 2025.2.20.이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 됩니다. 만약,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회사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26일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며,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2025.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으로 변경되는 것이라면 평균임금*60%가 하한액인 61,568원(1일 8시간 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구직급여일액은 61,568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할 노동청에서 일정 기한 동안 시정명령을 하게 되며 그 시정기한 동안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태료처분이 부과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40시간 근무하기로 한 때는 경력수당이 별도 없을 시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사이의 근로를 말하므로 야간근로수당 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은 초단시간 근로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3.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어떤 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 따라 회사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안 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