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와 주휴수당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즉, 보상휴가 2일분을 부여한다는 이유로 주휴수당 2일분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상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을 개근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에 상기 문구를 기재하여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게시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굳이 게시할 의무는 없으며, 사용자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받을 수 없습니다.2. 권고사직에 따라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한 때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이며, 4대보험과는 별개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자이므로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는 데 사용자가 공모한 사실이 있다면 회사에 또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계속근로를 예정한 상태에서 지원해준 것이라면 사용을 제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할 수는 있으나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