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발급이 필요한 사업자인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요식업에 관련된 일반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유흥업종 등 음식과 관련된 회사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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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채용공고에 산재보험만 있으면 4대보험 가입이 아예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와 무관하게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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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검진 후 일하는도중에 간수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라면 근로계약이 성립되었으며, 간수치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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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사직서를 써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사직서 제출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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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으로 퇴사가 되었습니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능력 부족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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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근무 공휴일 대체휴일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일과 공휴일 겹쳤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휴일 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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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계약직 연장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2.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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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지근로자 퇴직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 바, 이때, 퇴직금은 퇴직 시점에 적용받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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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상 건강검진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여야 하므로, 입사일부터 1년 이내가 아닌 연도별 1회 이상 실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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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차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간 80% 출근여부에 따라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지 출근하지 않은 날만큼 연차휴가를 차감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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