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한 해고를 통보받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것이지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회계연도기준으로 부여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2024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는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먼저 발생한 연차휴가를 먼저 소진한 것으로 봅니다. 이 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발생시점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령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이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검진이라면, 이는 사용자가 법상 실시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시간 중에 건강검진을 실시한 때는 유급으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2.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해야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성과급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시기, 지급액, 지급기준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특성상 휴게시간을 식사시간에 연속적으로 부여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