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상기 근로시간과 같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0만원/30일*26일=1,733,333원(세전)"에서 고용보험료,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9월 급여로 수령하면 되며, 다음 달부터는 200만원 월급여에 대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아닙니다. 2022.9.~2023.9.(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떄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능합니다. 4.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재입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재입사 하는 데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유급휴가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사용자는 둘 중 어느 하나의 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주로 통상임금으로 지급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할 수 있다면 비용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복리후생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AI와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일부 업무가 인간에서 기계로 대체된다는 점, AI는 학습 데이터에 따라 편향될 수 있으며, 인종, 성별, 인식 등 다양한 편향을 반영할 수 있어 이로 인해 공정하지 않은 결정이나 차별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므로, 개인 정보 유출과 사이버 공격의 위험이 커져 개인 정보 보호와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에서 지속적인 연구, 규제, 윤리적 가이드라인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란, 산재보험법상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는 대신 이에 준하여 회사에서 일정 합의금을 지급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3년을 초과하면 소멸된다는 점, 손해배상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3년 이내에 공상처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