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인 각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주 5일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8.19.~2023.11.18.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92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평균임금은 "(350만원×13/31일+350만원+350만원+350만원×18/30)/92일= 114,866.76원이며, 퇴직금은 114,866.76원×30일×549일÷365일=5,183,170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하므로 무급휴가 기간 중에는 유급으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무급휴가에 동의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 때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저시급이 아닌 질문자님에게 적용하기로 한 통상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상기와 같이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일 휴가로서 30일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상기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용직으로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구직급여를 신청하거나 일용근로직으로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워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때는 상기 증거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질문자님 동의없이 월급여에서 상계하여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2. 네,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지방세,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해당 배상액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