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파견관계로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임금에 관한 부분은 해당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파견사업주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아파트와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질문자님이 거부하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는 인사/노무와 관련없는 내용이므로 답변드리기가 적절치 않습니다. 육아/아동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7.4.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것이라면, 2023.7.4.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이 남은 상태이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떄는 15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며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이 때 통상임금은 세후가 아닌 세전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임금이 동일하다면 당연히 1년 5개월 근무한 자가 1년 근무한자보다 퇴직금을 더 많이 수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연장근로를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으며, 이를 계속적으로 강요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14.입사한 경우 1.13.을 계약기간 만료일로 정해야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사용자의 근로자 채용여부 내지 그 방식에 대한 결정은 근본적으로 경영상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보아 근무평정기준과 그에 따른 평가가 자의적이지 않고 합리성/객관성이 있다면 근무평정기준 미달을 이유로 한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일단 관할 노동원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단의 승인여부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