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을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후 관할 노동청에 진정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일 단기 근무한 경우에는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를 동시에 수령할 수 없으므로, 휴업급여를 모두 수령한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아니라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발급해 줄 의무가 있으나,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 제39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서류를 발급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된 경우에는 종전 근로관계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2024.1.1.에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 이를 2024.12.31.까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2025.1.1.이후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2024.1.2.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2024.1.15.까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외행사 참여가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라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기간 동안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등기임원으로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에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연차휴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의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간 5명 이상인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을 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직원과 같이 단기계약직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