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초과로 인한 무급휴가 시 급여차감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회게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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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 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였을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이직으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육아휴직을 거부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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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주5일 근무시 일요일 근무하면 1.5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 되는 것은 아니며, 질문자님의 경우 일요일은 소정근로일(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며, 금, 토요일 중의 하루가 주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일요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월~목, 일요일을 개근한 때는 금, 토요일 중 유급주휴일(주휴수당)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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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연차 문의 및 출산휴가시 월차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문제 있습니다. 즉,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만 월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출근 여부에 따라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달리 정할 수는 있으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4.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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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했는데 도와주실 분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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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인하면 연봉삭감과 동일한 복지 없애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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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후 재계약 관련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를 갖게 되어 이에 따른 각종 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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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퇴직연금(DC)형에 가입하기로했는데 퇴사하려고 알아보니 가입을 안했대요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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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 따로 작성 시 필수 사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연봉계약서 자체도 근로계약서로 보아 연봉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기재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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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종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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