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브레이크 타임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브레이크타임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됩니다. 즉,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평균임금으로 산정 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무급휴가를 사용했더라도 상한액 및 하한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아웃소싱 업체 소속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인센티브가 성과급적인 금품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기준이 사전에 명확히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2023.1.20.에 입사한 경우 2024.1.19.까지 근무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 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가능). 다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 때는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도입한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면 되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때는 퇴직금(일시금)을 퇴직할 때 지급하면 되는바,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되며,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목차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대상이 아니며,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8일 미만 근로한 자 또한 고용보험 및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