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특정 근로일에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설사 연차휴가를 사용했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2.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계속하여 취업한 상태에 있으면 취업한 이후부터의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불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 자체는 경영사항으로서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절차)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부당한 해고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야근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교통카드이용내역, 기지국조회, 직장 동료의 진술 등)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말하며, 해고가 있은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한 말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다면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2.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으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본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가입 시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산재보험(사업장이 가입)은 당연적용대상이고, 고용보험은 임의가입대상(가입을 원하지 않은 경우 가입할 필요 없음), 국민연금은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에 대해 당연 적용하는 국가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