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개근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B회사가 실질적으로 A회사와 동일한 회사로 볼 수 있다면, 지급된 금품이 임금인 경우 이를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으나 별개의 회사로 볼 수 있다면 산입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2022.10.12.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 중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이 6일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스케쥴표에 따라 월 8회 미만의 휴무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므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의당이 제출한 노조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으로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릅니다. 기존 법안은 크게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폭력, 파괴행위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이 노동쟁의를 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기하는 손해배상 책임청구를 제한하는 것),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었으나, 2023년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에서는 해당 내용이 삭제되었고, 대신 공동불법행위에서의 책임내용 제한으로 내용이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인센티브 지급조건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명확히 정해져 있고,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에게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11+15)이므로, 매월 지급한 1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11일*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하는바, 명예퇴직금은 임금, 퇴직금이 아닌 그 밖에 일체의 금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연 20% 지연이자를 부담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은 원래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받은 것이므로, 취업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