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하여 가입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관계법령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되나 이를 이유로 종전의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을 무효화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에 대하여 기본일당보다 많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법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나, 배우자 출산휴가로 인해 야간/휴일근로를 하지 못한 때는 월급여액에 포함된 야간/휴일근로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8시간/40시간*8시간*시급"입니다. 2. "15시간/40시간*8시간*시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항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업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근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이의제기 없이 근로제공을 계속한 때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자동해지 사유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종전 근로계약기간과 동일하게 계약체결이 된 것으로 봅니다. 단, 임의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선택하여 일부 가입을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