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에는 일용/임시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근로자 모두 포함합니다. 점장이 대표의 상당한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지급받는 등 해당 사업장에 근로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는 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첫째 주 토요일 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병합해서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2. 협박에 해당하지도 고지할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제라면 5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주 4일 근무제라면 4시간분의 주휴수당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을 실무상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휴게시간 중에 고객을 응대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확보해 두었다면 이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역일을 달리하여 근로를 제공한 떄는 익일(일요일)의 근로는 전일(토요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출장지로부터 퇴근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토요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센티브 명목의 금원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었고,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무자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무일인 토, 일요일에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할 예정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