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보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사용자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동거 가족이라 하더라도 실제 사용종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고용/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용종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관계의 우위 즉, 집단적 따돌림으로 볼수 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를 불문하고,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상태에서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했다면, 이후에 5인 미만이 되더라도 기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직원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제공을 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보건당국 지침이 변경되어 자가격리는 강제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 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동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외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휴가에 관하여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고,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가 없는 한, 상기 사유로 유급휴가를 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