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고자 한다면 최소 "(15시간+주휴 3시간)*4.345주*9,620원= 752,380원(세전)" 이상 월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는 전산상에 기재된 근로자 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집니다. 즉, 업무상 필요에 따라 독려차원에서 질책을 할수는 있으나, 이 떄 욕설,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을 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휴게시간이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어 이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또는 동의 절차를 거쳐 휴게시간을 변경해야 하며, 변경된 취업규칙을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작성해야할 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입니다. 8.8% 계약서 등은 민법에 따라 사인간의 필요에 따라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에 따르면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 날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청산해야 할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판례에 따르면 민법 제660조제2항에 규정된 30일의 사직예고기간보다 장기간의 예고기간을 사용자와 근로자간 특약으로 약정하는 것은 효력이 부인될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뒤 30일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장비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출장 기간 중에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휴일근로를 수행하는 것이 명확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질문자님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된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