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는 실제 입사일과 4대보험 취득일이 일치해야 합니다.2. 다만, 이중 취업에 따른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취득일을 정할 수는 있으며, 이 때, 퇴직금 및 연차휴가 부여에 있어서는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식채용된 후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수습기간 중에 소급해서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제공을 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퇴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며, 상습적으로 조퇴하는 등 근태가 불량할 시 징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에 이미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았으므로 경조휴가 1일을 추가로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한 때는 실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이더라도 5일이 아닌 4일 기준으로 합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기본급10% 인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이 매년 1.1.이라면, 2022.8.30.~12.31.재직일수에 비례하여 2023.1.1.에 5일의 비례휴가가 발생하며, 2023.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