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임금이나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연 20%의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민사상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체불금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 9.1.이고,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9.14.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으며,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이 삭감된 근로자가 연봉계약서 서명을 거부할 경우 취업규칙 등의 관련규정에서 업적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이 적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비록 해당 근로자가 서명을 거부하더라도 규정에 근거하여 산정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취업규칙 등에 연봉제 관련 기준이 없이 단지 연봉계약서만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삭감된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 등으로 근로관계가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된 때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므로 종전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새로운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을 언제 부여할 것인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나, 업무의 특성상 휴게시간을 특정할 수 없을 때는 총 시간만 기재하고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퇴사권유를 수용하여 사직한 때는 권고사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의미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입사한 날부터 경력기간을 기산합니다.2. 네,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그간 원거리 출퇴근을 해왔으나 사업장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밖에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더 이상 원거리 출퇴근이 어려워져 이직하는 것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부상/질병이 3개월(13주) 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해 일상생활도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상기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