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공휴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폐업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지점으로 전직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자진하여 퇴사한 때는 해고가 아니라 사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무지 변경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중도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해댱 월에 결근한 날이 없다면, 15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 시 "월급여/31일*15일"로 산정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이상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근기 68207-1909, 2001.6.1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사고소는 별론으로 하고, 해당 직원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총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신분을 갖게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해고 등 다른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