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 작성에 협조해 줄 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부당한 내용의 근로조건을 체결하고자 한 때는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스케줄 근무라하더라도 1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급여 책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손실금을 사용자가 보상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각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중복가입이 되지 않습니다(월 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근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습니다. 즉, 법이 개정되어야 상기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되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부여되는 바, 질문자님이 만 50세인 경우 24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인바, 병가 기간 중에도 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 한, 병가 또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으로 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