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근로하는 자로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해당 근로자는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근로자가 거부하여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 시 종전의 근로관계는 포괄승계되는 바, 양도라 함은 일정한 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및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반복적/계속적으로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 자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약, 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한 때는 질문자님 뿐만 아니라 이를 공모한 회사에도 법적책임을 지게 됩니다. 어찌됐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시고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부담분을 포함한 4대보험료를 사업주가 납부해야 하나, 근로자는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회사에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법상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식은 기본적인 노무제공과는 관련 없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 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논의의 실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직접 알리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용자는 4대보험 가입여부를 조회할 수 없으므로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제3자가 제보할 수도 있습니다.3. 각 사업장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