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더라도 연장근로를 포함 1주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1주 근로시간은 10시간*6일= 60시간이므로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광복절 등 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휴일이므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사용자가 법 위반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동의없이 감시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한 때는 개인정보호법 위반이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한달 전 고지만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는 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주 15시간 미만으로 기재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의 능력과 의욕을 지닌 사람이 사회적으로 근로할 기회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근로권을 보장해주어야 건전한 노사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당사자 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분쟁상태가 발생하며,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태업/직장폐쇄 등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즉, 쟁위행위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영업비밀보호법 제11조).2.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 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영업비밀보호법 제18조제1항). 또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동조제2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정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주 최대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근로조건을 강요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퇴사하고자 한다면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임의퇴사할 시 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문구를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