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성립된 때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금품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가 아닌것이 되므로 제출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또는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0.9%), 건강보험(3.54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12.81%), 국민연금(4.5%)가 적용됩니다. 3.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으로 인해 상기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2. 네,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은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이 가능하나 이장은 준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겸직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문에 기재된 내용이 중요하므로 대리님으로 쓰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전달함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 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개인 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한 때는 해당 근로시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근로를 추가적으로 제공한 때에는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면 다시 재교부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분실한 경우에는 이를 노동청에 알리시어 회사에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간외근무와 초과근무 즉 연장근로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실무상 시간외근무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나 법상 시간외근무는 연장근로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