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매니저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나(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은 퇴직연금규약의 필수기재사항이므로 납입주기를 퇴직연금 규약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임신주수와 상관없이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수습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고용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절상여금, 성과금 등 격월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항목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상여금 지급 기준에 관한 내용만을 간략히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 42시간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42시간+주휴 8시간+연장 2시간*0.5)*4.345주*9,620원= 2,131,744원(세전)- 월 예상 실수령액: 1,905,324원2. 1주 38시간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38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1,922,750원(세전)- 월 예상 실수령액: 1,722,700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이 도과한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때는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된 정년규정을 근거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10만원씩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계산방법을 별도로 기재할 필요가 없으나, 근로일수에 따라 일당 1만원씩 지급되는 식대의 경우 계산방법에 ‘근로일수x10,000원’과 같이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는 바(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떄는 정기불원칙 위반으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2.1.1. 이전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약정휴일이 아닌 한, 근로 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2. 1번 답변에 따라 차감된 연차휴가일수를 확인해보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조건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를 분실했더라도 사업장에서 보관한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임금 미지급 여부를 판단하도록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