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시 사대보험 상실신고 기한이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되므로2.1.에 퇴사하였다면 3.15.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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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 2022년 4월21일에 입사하고 2023년 산재로6월에3주 7월에 1주 쉬게 되었 습니다 그럼 연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이를 반영하여 2022.4.21.~2023.3.20.(1년 미만) 동안 매월 개근했다면 매월 21일에 1일씩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022.4.21.~2023.4.20. 동안 80% 출근 시 2023.4.2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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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기록으로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60일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비연속적이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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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퇴직금, 연차수당(주15시간의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거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미만이 혼재되어 있을 때는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합산하여 52개 주를 초과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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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지속적인 씨씨티비 감시로 퇴사하려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을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한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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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제 월급에서 빠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적립액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이를 13으로 나눈 월급여액이 최저임금 이상이고 해당 근로계약에 동의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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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는 최저시급 적용이 안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업종이 단순노무직종인 때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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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시급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 적용자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9,620원*1.2= 11,544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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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한건지 권고사직당한건지 구분하는 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한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고인 경우 사직서 제출의무는 없으며 권고사직에 응할 시 권고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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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지급 규정대로 지급을 안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의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만약, 인센티브의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사전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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