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7.18.~8.17. 기간이 휴직기간이 아니라 근로관계가 단절된 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2023.7.17.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회사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한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이며, 퇴사를 권고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합니다. 즉, 1주 16시간을 기준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통상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이 때, 휴게시간은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하나 너무 짧게 나누어 주는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근기 01254-884, 1992.6.2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입사한 첫 번째 주는 월~화요일을 개근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상기 사유(원도급사와 용역회사간의 계약이 끝나서 근로관계 종료 하겠다)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장시간 또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바, 식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다가 회사에 취업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종전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고자 한다면 종전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급일 이후에 퇴사할 시 인상된 금액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