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도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때,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산식에 따라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12-육아휴직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하여 채용이 곧바로 취소되지 않으나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월 보수액이 많은 회사를 기준으로 가입되며 중복하여 가입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직접 문의하셔도 되고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 접속하여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 조회를 해보시거나, 4대보험연계센터에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징계대상자의 출석 및 진술기회 부여 절차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내용이 비록 정당하더라도 징계의 절차적 정의를 결한 것이므로 무효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처분을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대법 2004.6.25, 2003두15317).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 있어 해당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 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회사에서 퇴직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 2005.2.25, 2004다3479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취득일이 아닌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에 퇴사할 수 있으나,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휴업기간 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있으나 각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실제 고용보험에 가입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줄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발급해주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