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실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후불적 임금이 아니라 각 임금지급일에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이므로, 각 임금지급일부터 3년 이내에 주휴수당을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또한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노사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거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5인 미만이면 근로한 시간만큼(1배)의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이란 몸을 움직여 일을 함 또는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를 말하며, '근로'란 부지런히 일함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제강점기에 강제노역을 미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인 '근로'가 아닌, 가치중립적 의미의 '노동'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지급되는 고정휴일근로수당에 상응하는 휴일근로시간이 근로자의 날의 근로하는 등 실제 휴일근로를 한 시간보다 적은 때는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이란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국가가 대신해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며,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종국 판결, 지급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에 따른 대지급금이라면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은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부당해고 판정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