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기업 소속 근로자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고당한 사업장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하며, 수급자격이 인정될 경우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 1년을 합산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인 등기이사의 경우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성이 부인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형태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노사 당사자 간에 결정해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승인없이 직원 간에 근로형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할 연차휴가 15일 중 12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한 것이라면,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나머지 3일분의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을 보장받으므로 민간업체 근로자와는 달리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주휴일/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즉,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 또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즉, 고용보험에 가입된 마지막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5일 근무제일 시 고용보험 가입시점부터 최소 7개월 이상 근로해야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