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를 2023년 8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에 따라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크기 및 위치- 최소면적은 6㎡ 이상, 바닥에서 천장까지 2.1m 이상- 근로자의 휴식 주기, 성별,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 이상으로 정한 경우 해당 면적이 최소면적-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 다만, 화재·폭발 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서 떨어져야 함나. 온도, 습도, 조명, 환경- 온도는 18～28℃ 수준 유지 (냉난방 구비)- 습도(50~55%) 및 조명(100~200Lux)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 환기 가능다. 비품 및 설비 - 의자 등과 음용이 가능한 물 제공(또는 해당 설비 구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현 회사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없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에 가입한 다른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작년 10월부터 퇴사예정일 전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권고사직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질문자님이 직접 회사에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겸업 여부를 회사가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기타 금품에 해당하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가장 중한 처분인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양정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 65세 이전에 해당 사업체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때는 추후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업체에서 이미 퇴사한 상황이라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60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842,325원(세전)-월 예상실수령액: 2,508,935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사업장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 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거부하시기 바라며 거부한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