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환급금은 언제까지 지급이 안되야 임금체불이될까요?
연말정산환급금은 언제까지 지급이 안되야 임금체불이될까요? 임금체불로 퇴직하였고 현재는 연말정산환급금도 지급일정이 없다고하는데 언제 신고해서 받아야 할까요? 공단에 신고할수있는 기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의 경우에도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전부 지급해야 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기타 금품에 해당하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은 임금이 아니나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는 금품에는 해당하므로
퇴직 후 14일 이내까지는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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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과 마찬가지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노동부에 진정제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