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공무원이 영리업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계속성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계속성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②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도 윌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연봉액의 1/13을 적립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연봉계약에 동의하고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업종에 상관 없이 제외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다면 가능하나 현재 취업할 회사에서 6개월만 근무하고 이직할 때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근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만근 기준을 충족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및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4&cntntsId=7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