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기로 약정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연차휴가에 준하는 휴가로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을 때는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화자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니며 증거력이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 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점 참고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때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해야 할 것이지,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손해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는 연장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20만원/8시간*1.5*8시간*1일), 주 7일을 모두 근로한 때는 1일은 주휴일 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0만원/8시간*1.5*8시간*1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명 채용이 가능하나 나머지 1명에 대하여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로서 정당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시간 외 시간에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지시/명령한 사실 및 실제 근로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병휴직을 포함한 1년간 연간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이 80% 미만인 때는 "15일*(연간 소정근로일수-상병휴직 기간 동안 소정근로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금 전액을 매월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는바,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 5인 근무한 때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2. "평균임금*60%"로 지급하는 바,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