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2.1.~2022.12.31. 동안 매월 개근한 때는 매월 1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2.2.1.~2023.1.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2.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11일의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소멸되지 않고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 7일을 차감한 나머지 19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퇴직 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라 근로조건을 변경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었다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사업주가 아니라 재해 근로자가 직접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동안의 급여 70%가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수습기간 및 임금을 명시하였으므로 급여 7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영업방해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보다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여 재계약 체결을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은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IRP 개설 후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연간 최대 700만원을 한도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으로 받게 될 경우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안정적인 투자 위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되므로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자산 관리 및 계좌 운용에 대한 수수료가 부과되며, 중도인출 시 제약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는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장은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은 직무를 수행하므로 소속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는 무과실보험이고 요양 급여, 휴업 급여, 장해 급여를 보상하고, 전체 손해를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자동차보험은 전체 손해를 담보하지만 재해자의 과실의 비율을 따지며, 과실비율에 따라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 수익액, 기타손해금 등을 보상합니다. 산재와 자동차보험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기에 보상의 차이를 비교 후 유리한 것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등에 상기 수당을 지급하기로 규정하고 있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한 때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