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단축된 시간만큼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임시직을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 전 3개월 기간 중에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기간에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나머지 기간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2. 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아 해고에 해당합니다.3.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4.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였다면, 분실에 따른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다시 교부해 줄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5. 야근/특근수당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계산식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기타수당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유를 불문하고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여 부정수급에 공모하였다면 이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사실에 근거하여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 매년 최저임금이 변경되므로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르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한다"함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연차휴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을 근거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를 불문하고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이미 부여한 때는 이를 1년간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대표이사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경영진 또한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일정 보수를 지급받는 등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부여하지 않기 위해 사직을 권유한 때는 응할 의무가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2.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적용기간이 곧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계약기간 동안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연장근로를 포함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1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이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