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추후에 임금 및 근로시간에 관하여 노사 간에 분쟁이 발생한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근로계약서이므로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입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1일 8시간 기준으로 지급되는바, 이보다 짧은 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주휴수당은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1일 8시간씩 주 4일 근무하는 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므로 32시간÷40시간×8시간= 6.4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는바, 위 사안만으로 사용자가 해고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기간 동안은 종전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2022년 기준 임금이 적용되며, 해당임금이 2023년도 기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하더라도 그 정당한 이유를 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한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은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인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퇴사처리한 때는 사업이 중단이 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의 경우 비자유형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거나 임의로 가입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에 미가입된 기간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퇴직연금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포함시키지 않은 때는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