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 관계만으로 퇴직금 산정을 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기간제 근로계약을 2년을 초과하여 체결한 때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인 바, 정년으로 근로계약이 단절된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등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고용된 기간부터 새로이 기산합니다. 한편, 촉탁직 등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되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관행이 있고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은 3년간 소급적용이 가능하므로, 동 기간 내에 성립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성립일로부터 소급하여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2.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봉 등 월급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 연봉 수준 등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지 않는 한, 노사 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3. 구두계약 또한 근로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2.5시간+주휴 6.5시간)*4.345주*9,620원= 1,630,157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요양기간이 종료된 후 근로자는 회사에 복귀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 등이 있다면 이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병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동의 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변경되어 2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겸직 사실을 회사에 알리시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상 사용자가 겸직 여부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